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PS-S 공법 홍보동영상 (PSS공법)

galaxyan — Tue, 27 Jan 2026 15:32:20 +0900

PS-S 공법(PreStressed wale & Square Strut Method)은 프리스트레스(Prestress)가 도입된 띠장과 폐단면 사각강관 버팀보를 이용해, 수평 버팀대 간격을 최대 10m까지 넓힌 흙막이 가시설 신기술입니다. 기존 재래식 공법 대비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장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장 제작 및 볼트 접합 방식을 채택하여 공기 단축(약 20%) 및 원가 절감이 우수한 친환경 공법입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광활한 작업 공간: 버팀보 수평 간격을 최대 10m, 중앙 파일 간격을 최대 15m까지 확보하여 대형 장비 운용이 원활함.
경제성 및 공기 단축: 사각강관 사용으로 약축 보강이 불필요하여 강재 물량이 감소하고, 공장 제작 모듈화로 현장 설치/해체가 빨라 전체 공사기간의 약 20% 단축.
시공성 및 품질: 용접 대신 볼트 접합 방식을 사용하여 현장 작업이 단순화되며, 비숙련공도 설치 가능.
구조적 안정성: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버팀보의 휨, 좌굴, 비틀림에 대한 구조적 성능이 우수함.
친환경: 현장 용접 최소화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임.

PS-S 공법 구성 요소

PS-띠장 (Prestressed Wale): 높은 응력을 견디도록 선행하중이 도입된 띠장.
HI-STRUT (사각강관 버팀보): 약축이 없는 폐단면 구조로 구조적 성능이 뛰어난 버팀보.
연결부 및 볼트: 조립식 구조(HI-STRUT PIECE, ㄷ-볼트 등)로 신속한 시공 가능.

시공 순서
흙막이 벽체/중앙 파일 시공 → 굴착 및 소단 형성 → 띠장/보걸이 설치 → PS-띠장 및 사각강관

버팀보 설치 → 볼트 체결 및 선행하중(Prestress) 재하.

적용 분야

지하철, 지하차도, 공동구, 저류조 등 다양한 토목 가시설 현장

SCW(Soil Cement Wall) 공법

galaxyan — Tue, 27 Jan 2026 14:43:15 +0900

오거(auger)로 땅을 파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며 원지반 흙과 섞어 굳혀서 지중에 일체형

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주로 흙막이(토류벽)나 차수벽으로 사용되며, 소음·진동이 적고

연속적인 벽체를 만들어 차수성이 우수하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굴착 및 혼합:

1. 특수 오거로 땅을 굴착하면서 롯드를 통해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고 원지반 토사와 혼합 및 교반합니다.
2. H-파일 삽입: 교반된 흙과 시멘트 혼합물이 굳기 전에 H-파일을 삽입하여 보강합니다.
3. 연속 벽체 형성: 이 과정을 반복하여 연속적인 흙-시멘트 벽체를 지중에 만듭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1. 낮은 소음·진동: 오거 자력으로 시공하여 소음과 진동이 적어 민원 발생이 적습니다.

2. 뛰어난 차수성: 조인트가 없는 연속 경성 벽체로 물이 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3. 경제성: 원지반 흙을 재료로 사용해 발생 이토(버리는 흙)가 적고 재료비가 절감됩니다.

4. 높은 수직도: 수직 정밀도가 높아 벽체의 품질이 우수합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1. 대형 장비: 넓은 시공 면적이 필요하며, 좁은 공간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자갈층: 자갈이나 전석이 많은 지반에서는 장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품질 관리: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지반 조건에 따라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용도

1. 흙막이 벽체: 건물 지하 굴착 시 주변 지반의 붕괴를 막는 역할.
2. 차수벽: 지하수 유입을 막는 방수벽 역할.
3. 연약 지반 개량: 인접 시설물 침하 방지 및 지반 안정화.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국토교통부 발간 책자

galaxyan — Tue, 27 Jan 2026 14:25:20 +0900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국토교통부 발간 책자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 및 절차를 만화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발간하였습니다.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
-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 가능
만화책자의 원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708 국토부 알기쉬운건축여행(최종본).z01

10.00MB

1708 국토부 알기쉬운건축여행(최종본).z02

10.00MB

1708 국토부 알기쉬운건축여행(최종본).z03

10.00MB

1708 국토부 알기쉬운건축여행(최종본).z04

10.00MB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배치기준, 자격요건, 주요직무, 운영절차)

galaxyan — Wed, 12 Nov 2025 10:06:00 +0900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1. 배치기준 및 공사규모

□ 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6조

동일 현장의 2개 이상 공사의 총공사비(사급비 + 도급비)가 50억원 이상의 경우,

혼재되는 공사가 착공하기 전 배치해야 한다.

2.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 발주청이 선임한 감독자 또는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자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및 건설안전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및 건설안전분야 7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주요 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가능

4. 운영 절차

1) 대상여부 확인

○ 착공일 기준 후속공사 시행 부서장은 선행 공사와 혼재작업 여부를 파악하고,

혼재된 공사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공사관계자 회의를 소집한다.

2) 공사관계자 회의개최(주공 사 및 부 공사 결정)

○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를 주 공사, 그 외 나머지 공사를 부공사라 한다.

○ 공사관계자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통보

○ 주 공사 시행 부서장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고, 부 공사 부서장과

안전재난부서장 및 해당 협력회사에 선임자, 운영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공사감독(주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감리를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로 인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중복이 발생할 경우

보조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자격자를 선임할 수 있다.

○ 부 공사 시행 부서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내역과 운영기간을 해당 협력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착공 전 품질ㆍ안전회의 개최

○ 주 공사 시행부서는 부 공사 시행부서 및 사업소 안전부서가 참여하는 착공 전

안전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5) 공사 착공 및 시행(안전보건조정자의 임무)

○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작업의 작업정보 공유 등 각 협력회사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 안전보건조정자가 혼재작업의 위험성 파악결과 작업 간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작업시기 조정 등 안전조치 시 해당 부서 및 협력회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조정자의 안전조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는

해당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전보건조정자가 선임된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그 외 나머지 공사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건설공사 일용직 4대보험 기준과 신고 - 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galaxyan — Wed, 29 Oct 2025 15:53:58 +0900

상용직 :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근로자 -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일용직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직의 개념

법률에서 정하는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하루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지급도 하루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다만 현장에서는 "임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음

4대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구분.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기준 : 사업장 단위로 가입, 개별가입안됨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가입"이 원칙

또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원도급에서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보수총액 신고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신고

>>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 일용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다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함

만65세 이후 채용된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는자
일용직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유무 결정

※ 소정근로일이 적용되는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은 구분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함

만약 근로내역확인시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월 근로자 일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신고서상 고용보험 가입일로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근로내역확인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일용직 건강보험

용직 건강보험 기준은 1개월과 60시간이상 근로

즉 1개월이상 60시간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1개월은 달력상의 월을 의미합니다. 1일 부터 말일까지가 1개월.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기준

월 8일이상 근로하면 의무가입

따라서 현장별로 8일이상 근로한 일용직에 대하여 건강보험 신고가 진행되어야 함

다만 현장별 건강보험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사후정산을 하겠다는 계약서로 현장별로 성립신고를 해야 함

현장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건설 근로자로 보지 않기때문에

1개월이상 근로 60시간이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유무를 판단

>>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가입기준과 동일

건설 일용직의 경우도 현장별로 국민연금 성립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성립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 근로가자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보아 1개월이상 그리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일용직 4대보험 미신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일반 사업장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직 보수를 보수총액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일용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직권고지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이므로

노무비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3년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이 없음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에서 가입제외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진행 (건설업도 마찬가지)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사업장 지도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음

일용직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공문을 통하여 직권으로 3년 건강보험에 관한 추징을 실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galaxyan — Wed, 29 Oct 2025 15:33:40 +0900

□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 주요 안내사항

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험에 대한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 불필요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개인(사업장)의 임의 보험구분 선택 불가

□ 4대보험 완납증여서 발급 채널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3._4대보험_완납증명서_제도_안내.pdf

0.45MB

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galaxyan — Fri, 24 Oct 2025 14:42:29 +0900

공개번호 : 2403040032

회신일자 : 2024-03-04

제목

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술용역공사(장기계속대상용역)입니다.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는 간접비 정산 관련하여, 원도급사 직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실납부 금액에 대하 정산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갑설 : 원도급사 직원(원도급사 현장대리인/공사담당자/공무담당자에 한함. 관리/경비/청소직원 등 간접노무자는 제외)을 직접노무비 대상(생산직 상용근로자)으로 보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 가능 (첨부_01 자료 참조)
을설 : 원도급사 직원은 간접노무자로 구분되며,『(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가 아니기에 보험료 정산 불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도급자의 공사현장대리인 등 공사관리자의 4대 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의 공사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는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간접노무비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 질의 원도급자의 공사현장대리인, 공사담당자, 공무담당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조달청 해석사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galaxyan — Fri, 24 Oct 2025 14:37:52 +0900

공개번호 : 2406030025

회신일자 : 2024-06-03

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⑤ 항.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질의내용 : 해당 규정에서의 "승률비용"은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를 포함)"를 포함하는게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09126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의 승률비용에 해당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설계변경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승률비용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서 승율비용인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환경보전비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간접노무비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1]에 명시된 율,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에 명시된 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 기타경비율은 관련법령에서 상기과 같이 산출식과 그 상한 등을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승률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달청 해석사례] 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galaxyan — Fri, 24 Oct 2025 14:21:28 +0900

공개번호 : 2502100002

회신일자 : 2025-02-10

제목

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현재 차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차수공사가 준공처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수공사에서 사대보험 정산오류로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차수공사 정산때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2796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수공사 진행 시 1차수공사에서 미정산된 사대보험료를 2차공사에서 소급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은 반드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은 답변 권한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 등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차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당해 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조달청 해석사례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

참고>

집행기준 제94조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를 말함

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784호)(20250501).pdf

0.06MB

[조달청 해석사례]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galaxyan — Fri, 24 Oct 2025 14:18:23 +0900

공개번호 : 2009100026

회신일자 : 2025-10-14

제목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 5km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사토장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채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토장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 “당초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 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상기 규정에 따라 조정금액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해석사례

https://www.pps.go.kr/kor/petition/selectPetition.do?key=00049&bbsCd=0010&bbsSeq=2009100026&open=true

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PS-S 공법 홍보동영상 (PSS공법)

SCW(Soil Cement Wall) 공법

오거(auger)로 땅을 파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며 원지반 흙과 섞어 굳혀서 지중에 일체형

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주로 흙막이(토류벽)나 차수벽으로 사용되며, 소음·진동이 적고

연속적인 벽체를 만들어 차수성이 우수하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굴착 및 혼합:

주요 특징 및 장점

1. 낮은 소음·진동: 오거 자력으로 시공하여 소음과 진동이 적어 민원 발생이 적습니다.

2. 뛰어난 차수성: 조인트가 없는 연속 경성 벽체로 물이 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3. 경제성: 원지반 흙을 재료로 사용해 발생 이토(버리는 흙)가 적고 재료비가 절감됩니다.

4. 높은 수직도: 수직 정밀도가 높아 벽체의 품질이 우수합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주요 용도

1. 흙막이 벽체: 건물 지하 굴착 시 주변 지반의 붕괴를 막는 역할.2. 차수벽: 지하수 유입을 막는 방수벽 역할.3. 연약 지반 개량: 인접 시설물 침하 방지 및 지반 안정화.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국토교통부 발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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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정자 선임(배치기준, 자격요건, 주요직무, 운영절차)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1. 배치기준 및 공사규모

2. 자격 요건

3. 주요 직무

4. 운영 절차

건설공사 일용직 4대보험 기준과 신고 - 국민연금, 고용,산재,건강보험

일용직 산재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 일용직 건강보험

>> 일용직 국민연금

일용직 4대보험 미신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 주요 안내사항

□ 4대보험 완납증여서 발급 채널

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조달청 해석사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조달청 해석사례] 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조달청 해석사례]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1. 흙막이 벽체: 건물 지하 굴착 시 주변 지반의 붕괴를 막는 역할.
2. 차수벽: 지하수 유입을 막는 방수벽 역할.
3. 연약 지반 개량: 인접 시설물 침하 방지 및 지반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