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설계서의 개념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설계서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설계서의 명확한 정의만이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는 설계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등을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설계서의 종류1) 설계도면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한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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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6. 1. 1 시행)"중간 생략"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 하는 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그 건설..

【질의내용】중학교 교사증축공사(공사금액 6억원) 공사착공시 직접시공계획을 100% 시공으로 제출하였으나 공사진행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이 실력을 키웁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별표1 공사종류 및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1. 폐기물처리업의 주용 용어 정리1)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지정폐기물”이란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의료폐기물”이란보건ㆍ의료기관,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