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건설공사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 및 관리사항 법규분 야인허가사항관리사항환경관련 법규종 합 · 환경기준(농도)· 환경 법규 위반 관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점검 · 환경지도점검 대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측정 · 환경시험 측정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소음,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협의기준 준수· 환경영향평가법층간소음 · 층간소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대기·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기배출설치신고/허가 · 비산먼지(분진) 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

PS-S 공법(PreStressed wale & Square Strut Method)은 프리스트레스(Prestress)가 도입된 띠장과 폐단면 사각강관 버팀보를 이용해, 수평 버팀대 간격을 최대 10m까지 넓힌 흙막이 가시설 신기술입니다. 기존 재래식 공법 대비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여 장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장 제작 및 볼트 접합 방식을 채택하여 공기 단축(약 20%) 및 원가 절감이 우수한 친환경 공법입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광활한 작업 공간: 버팀보 수평 간격을 최대 10m, 중앙 파일 간격을 최대 15m까지 확보하여 대형 장비 운용이 원활함.경제성 및 공기 단축: 사각강관 사용으로 약축 보강이 불필요하여 강재 물량이 감소하고, 공장 제작 모듈화로 현장 설치/해체가 빨라 전체 공사기간의..

오거(auger)로 땅을 파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며 원지반 흙과 섞어 굳혀서 지중에 일체형 벽체를 만드는 공법입니다. 주로 흙막이(토류벽)나 차수벽으로 사용되며, 소음·진동이 적고 연속적인 벽체를 만들어 차수성이 우수하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굴착 및 혼합: 1. 특수 오거로 땅을 굴착하면서 롯드를 통해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고 원지반 토사와 혼합 및 교반합니다.2. H-파일 삽입: 교반된 흙과 시멘트 혼합물이 굳기 전에 H-파일을 삽입하여 보강합니다.3. 연속 벽체 형성: 이 과정을 반복하여 연속적인 흙-시멘트 벽체를 지중에 만듭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1. 낮은 소음·진동: 오거 자력으로 시공하여 소음과 진동이 적어 민원 발생이 적습니다.2. 뛰어난 차수성: 조인트가 없는 연속 ..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국토교통부 발간 책자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 및 절차를 만화로 쉽게 배울 수 있는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발간하였습니다.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 -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 가능 만화책자의 원본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1. 배치기준 및 공사규모​ □ 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6조 동일 현장의 2개 이상 공사의 총공사비(사급비 + 도급비)가 50억원 이상의 경우, 혼재되는 공사가 착공하기 전 배치해야 한다. 2. 자격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 발주청이 선임한 감독자 또는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자 √ 건설안..

상용직 :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소정근로일이 정해진 근로자 -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일용직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직의 개념 법률에서 정하는 일용직이란 "근로계약기간이 하루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금지급도 하루 단위로 지급받는 근로자 다만 현장에서는 "임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보고 있음 4대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으로 구분.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기준 : 사업장 단위로 가입, 개별가입안됨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가입"이 원칙 또한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의무 가입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

□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 주요 안내사항 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험에 대한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 불필요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

공개번호 : 2403040032회신일자 : 2024-03-04 제목원도급사 직원 간접비 정산가능 여부 질의 질의내용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술용역공사(장기계속대상용역)입니다. 금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있는 간접비 정산 관련하여, 원도급사 직원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의 실납부 금액에 대하 정산가능여부를 질의 드립니다.[질의사항] 갑설 : 원도급사 직원(원도급사 현장대리인/공사담당자/공무담당자에 한함. 관리/경비/청소직원 등 간접노무자는 제외)을 직접노무비 대상(생산직 상용근로자)으로 보며,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 가능 (첨부_01 자료 참조)을설 : 원도급사 직원은 간접노무자로 구분되며,..

공개번호 : 2406030025회신일자 : 2024-06-03 제목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0조 승률비용의 범위 질의 질의내용안녕하세요?관련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⑤ 항.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질의내용 : 해당 규정에서의 "승률비용"은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를 포함)"를 포함하는게 맞는지 ..

공개번호 : 2502100002회신일자 : 2025-02-10 제목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의내용현재 차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차수공사가 준공처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수공사에서 사대보험 정산오류로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차수공사 정산때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2796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수공사 진행 시 1차수공사에서 미정산된 사대보험료를 2차공사에서 소급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