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중기운반비 연차공사별 적용 질의내용 당 현장은 2008년도에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진행중인 현장으로 중기운반비(1식)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중기운반비를 1회로 반영하여 구성된 중기운반비(1식)을 연차공사에 맞게 조정하여 기타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비 1회 투입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고, 특히 연장공사의 특성이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됨. 참고로, 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현제 4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장사유로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보상비 미지급, 문화재 시발굴에 따른 연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계약심사 매뉴얼 2021.03. 경기도청

[그림으로 설명 알기쉬운] 2020 상수도공사 업무지침서 2020. 04 서울시설공단

임목폐기물 현장 재활용 관련 질문: 토지공사 측에서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할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 했으나, 동 현장에서 발생할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류는 분리발주하지 않고, 각 공구별 시공사가 현장 내에서 재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 시공 사들은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전부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만 분리발주하는게 적법한지? 나. 적법하다면 배출자신고필증에서 배출자가 토지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되는지? 다.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한 자가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총공사비 20억 이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를 가짐(주로 현장소장)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50억 이상~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120억(토목150억) 이상 ~ 80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800억이상 ~ 1,500억미만: 2명 이상 공사비 1,500억이상~1조이상: 3~11명 이상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비 1억~120억미만 횟수 : 월 2회 이상(공사 기간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800억 (토목1,000억)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자격..

http://concm.net/ttboard/ttboard.cgi?act=view&code=13240&bname=QA1&page=4 TTBOARD ======================================================== 다음은 '미누아리'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의 규모도 concm.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사급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관급자재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및 서식 모음 출처 : 법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2-791,20221220)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www.law.go.k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