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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시행 2023. 9. 15.] [조달청훈령 제2161호, 2023. 9. 11., 제정]조달청(공사원가기준과), 042-724-75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물가변동 검토할 때는 다른 법령,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물가변..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 표준화 서식 작성안내1. 자료입력 시트에서 계약현황 입력- 음영부분 : 내용 입력2. [붙임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근거- 전체계약내역서, 배치계획표(계획, 투입), 기성(준공) 내역서 참조하여 작성o [붙임 2-1] 선금급 공제 대상금액 산출- 차수계약내역서, 배치계획표(계획, 투입), 기성(준공) 내역서 참조하여 작성- 차수계약금액, 선금지급금액, 선금지급일자 확인3. 노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지사무원 발표자료 입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시 품목계산에서 수정- 건설, 환경, 전기, 정보통신, 기타 등 7개 기술부문4. 품목계산- 차량가격, 유류, 현지사무원 등 계약내역서 산출근거 참조하여 작성- 한국석유공사 직전주 주유소가격 적용- 주간 가격은 매주 금요..

물가변동 표준화서식 전면 시행('23. 9. 15.)에 따라 물가변동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물가변동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312270014&key=00348 조달청조달청www.pps.go.kr

최근 하도급 직 불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고 이에 따라 지급보증도 면제된다. 대체로 영세한 하수급인들은 자금 사정이 열악하므로 매월 기성을 지급해야 현장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도급은 행정적 부담으로 2~3개월마다 기성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설계 변경, 추가공사 등으로 계약 변경 전 선 시공이 많아 직 불을 기다려서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 불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 수급인이 먼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의 직불에서는 제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에 더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나서 직불 합의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 해제되고 원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법제 13조의 2 제 10항에 의해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ᄋ 질의 내용 1. 질의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ᄋ답변 내용 1. 질의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 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

1. 건설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  건설회사가 공사기간 중 건설현장의 4대보험료 중 연금,건강,장기요양 납부영수증을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기성금 지급시 해당 납부보험료를 지급받고, 공사완료시 지급금액과당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후정산 적용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연금,건강,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성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으며,반대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부담한 보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사완료시 보험료를 사후정산한다는 것은 보험료 지급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로, 산출내역서상 명시금액 이상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사후정산 도입배경  현장의 ..

[질의] 불철주야로 건전한 계약문화선도를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0월에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중 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낙찰율은 (투찰금액/예정가격)x100(%)가 아닌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합산액)을 적용한 낙찰율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낙찰율 계산법으로 계산시 낙찰율은 88.29(%)이나, A값을 적용한 값으로 적용시 87.78%)로 산정이 됩니다. 공사설계변경을 위해 신규품셈적용시 협의율을 적용한 값으로 단가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니 낙찰율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계서의 개념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설계서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설계서의 명확한 정의만이 설계변경 대상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는 설계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등을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설계서의 종류1) 설계도면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한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

○ 관련 근거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변경 내용 -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 등급 당초 변경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7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950억원~1700억원 950억원~1200억원 900억원~1400억원 800억원~1200억원 3 550억원~950억원 550억원~950억원 570억원~900억원 520억원~800억원 4 400억원~550억원 400억원~550억원 370억원~570억원 340억원~520억원 5 220억원~400억원 220억원~400억원 220억원~370억원 210억원~340억원 6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20억원 140억원~220억원 130억원..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3. 1. 2.(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