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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기술진..

https://www.codil.or.kr/policy/read.do;jsessionid=KTqA4V5bcLIvCX2P72DtR8HDKZnme0scAOx0PPtgJjz7yIPbnGWe1VTpEzpjvPzf.codil_servlet_engine1?bbsId=BBSMSTR_900000000006&nttId=12812&searchWrd=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 건설정책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제3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적정 공사 www.codil.or.kr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부 공고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