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한 자가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총공사비 20억 이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를 가짐(주로 현장소장)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50억 이상~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120억(토목150억) 이상 ~ 80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800억이상 ~ 1,500억미만: 2명 이상 공사비 1,500억이상~1조이상: 3~11명 이상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비 1억~120억미만 횟수 : 월 2회 이상(공사 기간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800억 (토목1,000억)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자격..

http://concm.net/ttboard/ttboard.cgi?act=view&code=13240&bname=QA1&page=4 TTBOARD ======================================================== 다음은 '미누아리'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의 규모도 concm.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사급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관급자재 중..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및 서식 모음 출처 : 법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84%A4%EA%B3%B5%EC%82%AC%EC%95%88%EC%A0%84%EA%B4%80%EB%A6%AC%EC%97%85%EB%AC%B4%EC%88%98%ED%96%89%EC%A7%80%EC%B9%A8/(2022-791,20221220)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www.law.go.k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

① 시공사 임의대로 정기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할수 없으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의뢰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정기안전점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2018년 12월31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2019년 6월25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공사부터는 건설 사업자가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위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 1. 정기안전점검 법령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2. 12. 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2023.10. 국토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