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동절기, 혹서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작업제한 요건 지반공사, 가설공사, 교량공사, 도로, 상수도, 조경공사 등 공사의 종류별,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작업 등 국가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작업제한 기상조건을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제한 기상조건 관련 근거 표준시방서 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EX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Seoul Metropolit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 콘크리트 공사 등 공통공사 작업제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제도연혁과 제도현황 그리고 기준 적용대상과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19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원칙(가이드라인) 공공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정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자 및 시공관계자분께 아래 글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본문 하단에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도 필히 알아두어야 할 이유는 해당 공사가 어떤 조건과 원칙에 의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하여 정당하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

질 의 ○ 아파트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만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정산의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정산하여야 할 것이..

질 의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추가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추가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의 부담이다. 을.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정산하여 추가계상해 주어야 한다.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

질 의 ○ 2001년 10월 준공완료후 대구광역시 종합검사(2001.11.~11.20)결과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없이 당사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4개월 동안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한 금액4,747,000(제잡비포함)이 과다집행 되었다고 회수조치 하였으나 당사에서는 해당공사에 선임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매월900,000원(4대보험료, 세액공제전)씩 4개월동안 총금액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금액3,600,000원만 과다집행 금액이라 사료되어 반환납부하고자 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2001.2.16)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

질 의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 02. 15)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1.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2.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2.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

질 의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2.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