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사랑하며, 인생을 노래하며

질 의 ○ 2001년 10월 준공완료후 대구광역시 종합검사(2001.11.~11.20)결과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없이 당사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4개월 동안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한 금액4,747,000(제잡비포함)이 과다집행 되었다고 회수조치 하였으나 당사에서는 해당공사에 선임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매월900,000원(4대보험료, 세액공제전)씩 4개월동안 총금액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금액3,600,000원만 과다집행 금액이라 사료되어 반환납부하고자 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2001.2.16)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

질 의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 02. 15)

질 의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1.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2.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2.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

질 의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를 구매하여 발주처 안전담당부서의 검수까지 거친 안전장구에 대하여 실적자료 제출시 현장에서의 사진자료가 미제출됐다는 이유로 미사용이라는 규정을 들어 감액정산을 실시했는데 정당한 감액사유가 성립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9조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2.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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