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의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 금액을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시킬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이병태)의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 일방이 계약가액(契約價額)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거의 의미를 가진다. (2) 위약금(違約金)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違約)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