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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질의내용】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선임대상 사업장(시행령 제9조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함(시행령 제9조제2항)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에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관련 법령 1. 법령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시행령 제16조 및 영 별표5)에 의거 공사금액 800억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공사현장에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금액 800억 기준(토목 1,000억) 1,400억이 증가하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 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 Q1) 공사금액 2,200억원 건설공사에 법상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수는? ○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800(토목 1,000)억원 기준으로 보건관리자 1명 선임에서 1,400억이 추가되면 총 2,200억(토목 2,400억원)으로 2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공사금액이 2,2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200명 이상..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 공사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타의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로 부터 2년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허가기준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련 [별표7] 참고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괄 안전관리계획 1.공사개요 1.1 개요서 작성의 적정성 1.2 공사현장 현황도 및 첨부서류 구성여부의 적정성 2.현장여건분석 2.1 주변지장물에 대한 현황, 조사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 첨부 2.2 위험분석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2.3 지반조건에 대한 자료 및 검토 3.시공 중 위험요소 저감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3.1 현장 주변 지하매설물 및 지반침하 방지 계획 수립 여부 3.2 인접시설물 또는 인접지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검토/수립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4.1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 4.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5...